은행 민영화 추진 방안 내달 확정키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추진방안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고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를 활용한 기업 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신고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지난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한 계획을 1/4분기내 마련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두기자회견시 새로 포함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 마련 △은행 민영화 추진 △벤처기업제도 개선 △서민 주택자금 장기저리 특별융자제도 △새로운 창업지원제도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안정 병행 추진 등의 7개 과제에 대해 2월초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책임경영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현재 매각을 추진중이거나 매각여건이 조성된 은행부터 조기매각을 추진하고 다른 은행은 시장 상황 등을 보아 단계적인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자산건정성 및 수익성 위주로 MOU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와 상장 등을 통한 매각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 등 증권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 기업 경영과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신사·뮤추얼펀드가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의무화,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통합도산법을 제정, 부실기업의 회생·퇴출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추진해온 금융기관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기 위해 서울은행은 △우량은행과 합병하는 방안 △민간기업에 인수시키는 방안 △ 정부 보유 은행과의 합병하는 방안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4년간의 벤처지원제도의 평가와 반성을 기반으로 창업, 자금조달 및 회수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벤처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을 통해 종업원의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1/4분기 내 주5일 근무제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