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基金사업 관리강화 .. 예산처, 시행전 타당성 조사 시행

기획예산처는 현재 2백30조원 규모로 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금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금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처는 우선 5백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과 직업전문학교 건립 등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건축 2백억원, 토목 5백억원) 이상인 기금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부예산에 준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하고 기금 지출규모를 조정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금의 소관부처에서 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각 기금별로 월별 자금수급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해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대응 효과가 있는 20개 사업성 기금은 사업비 23조원중 53.9%인 12조4천억원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