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회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최근 양 공사는 신임 사장 선임을 계기로 공적자금 회수율 극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게 현실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의 상환 문제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환일정 조정, 손실금액을 처리할 방식과 시기, 재정 악화 방지대책 등 정부가 처리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을 설득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가재정 악화 막아야 =앞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백40조원이 넘는다. 원금 1백4조원에다 이자부담 42조2천억원을 합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공적자금 원금의 상환기일을 최장 20년간 연기할 경우다.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손실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발행된 예보채 7년물 금리(6.18%)를 기준으로 하면 추가 이자부담은 1백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적자금이 정부 재정에 2백70조원 수준의 우발채무 요인을 주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회수될까 =공적자금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투입한 돈. 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저축대부조합(S&L) 파산사태시 2천2백69억달러를 투입, 1천3백88억달러를 회수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도 회수금액 모두를 재투입, 전액 손실 처리했다. 결국 이자 비용까지 합쳐 총 4천8백99억달러의 손실이 났고 이중 4천2백63억달러는 정부 재정에서, 6백36억달러는 민간에서 부담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현재 38조원을 회수, 24.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회수금액 대부분은 재투입된 상태다. 최종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제까지의 투입금액 기준으로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손실률을 50% 정도로 가정할 경우 회수가능 금액은 70조~80조원이며 손실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2백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종합대책 빨리 짜야 =공적자금 예상 손실액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부는 2002년에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 5조7천억원중 4조5천억원을 10~20년간 만기 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나아가 2002년 이후 원리금 상환부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3~2008년엔 매년 20조원 이상의 원리금 만기가 몰려 있다. 공적자금 예상 손실액을 매년 재정에서 조금씩 떠안아야 하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떠안지 않고 손실이 최종 확정된 뒤 떠안는다면 재정에 갑작스런 부담이 발생, 국가 신인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게 재정.금융학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