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건보재정 유예 타결] '불씨' 남긴채 차기정부에 '떠넘기기'

여야가 4일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함에 따라 건보재정을 둘러싼 혼란은 일단 매듭을 짓게 됐다.

그러나 여야의 이날 결정은 건보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재정 통합 여부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떠넘긴 '시간벌기용' 미봉책에 불과해 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전격 합의 배경 =여야 총무가 새해 첫 회담에서 건보재정 통합 '1년반 유보'에 전격 합의한 것은 재정 통합 문제가 표류한데 따른 비난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각각 '최대 1년 유예안'과 '최소 2년 유예안'을 고집하며 팽팽히 맞섰던 여야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 단 20분만의 회담으로 타결을 본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년이든 1년6개월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 합의를 향한 물꼬를 텄다.

이 총무는 "담배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월 5백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정부가 1년6개월 동안 지역의보 대상자의 소득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를 전격 수용했다.

◇ 남은 과제 =여야 총무는 회담을 마친 후 "건강보험 문제로 국민이 불편을 겪어선 안된다"(이상수 총무), "국회가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신뢰를 줘야 한다"(이재오 총무)며 '전격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로 건보재정 문제의 급한 불은 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담배 부담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백70∼2백원 정도의 담배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1백50원이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1년반 유예'의 시작 시점도 지난 1일을 기준으로 할지, 관련법 개정안의 발효 시점부터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