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정치 금융 기업 노동 등의 개혁에 성공하면 국가경쟁력이 지금의 세계 24위에서 중기적으로 11위， 장기적으로 3위까지 도약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반면 생산효율 만을 중시하는 지금의 전략을 고수, 중국과 계속 경쟁하고 개혁과제들마저 달성하지 못할 경우 41위로 추락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대학장는）2일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곱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첫번째 과제로 '정치가와 행정관료가 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꼽았다． 이어 △은행이 산업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립 △노동관련 법규의 현실화와 노사분규 근절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건실한 자본을 인프라 등 지원산업에 투자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것 등을 들었다． 조 교수는 "경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 과제는 경영투명성 노사문제 인프라 등 나라 전체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문휘창 서울대 교수(국제지역원)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41위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식 생산능률 향상 전략만을 고수해 왔지만 노동생산성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품질면에서는 일본과 대만에 밀리는 넛 크래커에 끼여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마땅한 경쟁전략도 없다"면서 "일본식 전략을 고수해 중국과 계속 경쟁한다면 경쟁력은 꾸준히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