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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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감형 왜?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 차도 위에 서 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대신, 감형을 요청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작년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피해자(66)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측정됐다.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A씨는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숙취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하다"며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진 못한 과실은 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새벽에 만연히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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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 고속도로서 공포의 '역주행'…참사 벌어졌다
외국인이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 진출램프에서 역주행해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7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 램프 구간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경차가 역주행 후 본선에 합류하다가 승합차와 부딪쳤다.사고 직후 승합차를 뒤따르던 1t 화물차 등 다른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졌으며 3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여파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간에서 2시간가량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램프로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 차량이 진출램프를 역주행한 뒤 고속도로 본선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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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하겠다"…글 게시자 10명 중 4명은 못 잡아
야탑역에서 칼부림 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용의자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 검거율이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후 다중 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살인예고 글 게시 사건이 유행처럼 번져 지난 1년여간 경기남부 지역에서만 총 146건이 발생했다.경찰은 이 중 88건(60.2%)을 검거했으며, 58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익명을 표방한 사이트에 글을 쓴 경우에는 게시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건 발생 1년여가 된 현재까지 범인을 붙잡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살인예고글 게시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야탑역 살인예고글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이 사건 사이트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로, 글을 쓰는 과정에 아이디를 쓰거나 개인 인증을 하는 절차가 없다"며 "국제공조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