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통합작업 강행파문] 노동.시민단체도 통합찬반 격돌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건보분리 파장이 여야와 노노 대결 등을 초래한 혼란의 원인은 직장과 지역의 돈주머니를 합치는 문제에서 발생했다.

직장인의 경우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1백%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평균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인들이 손해라는 게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등이 분리론을 지지하는 이유다.

반면 건보통합을 국민의 정부 핵심과제로 내세웠던 민주당과 건보 조직 및 재정통합을 강력히 밀어온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비용 등을 들어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건보재정 통합·분리 논란에 파묻혀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이 무산됨에 따라 건보재정은 '파탄'이란 외길 수순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내년 2월에 건보재정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공포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그동안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