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이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또 문예진흥기금모금 및 국제교류기여금 등은 오는 2004년에 없어진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급증하고 있는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 3천2백91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방조제관리비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과 비수도권 지역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9개다. 또 오는 2004년에는 문예진흥기금모금과 국제교류기여금 수도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없어진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