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법인 현황 ] (2001년 11월26일 ~ 12월1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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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작년 실적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납부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곳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적은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2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많았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다. 지난해 같은 기간(25.3%)보다 2.2%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보다는 2.8%포인트 낮다.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가 1분기 15조3000억원으로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영업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 여파로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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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지정학적 위기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미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 4대 교역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9.2%에서 지난해 66.1%로 20년간 6.9%포인트 높아졌다. 2003년은 한국 수출 규모가 1943억달러로 지난해(6322억달러)의 30% 수준이던 시기다. 당시에도 4대 교역국에 집중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주요국 수출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2022년 306억달러에서 2023년 290억달러로 16억달러 줄었다.지난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246억달러로 5년 전보다 51억달러 늘었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20억달러 줄었다. 중동 지역 수출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200억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인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8%에 불과하다.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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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없는 한국, 상상해 봤더니…"15위로 추락할 판" 경고
2016년 29조원이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17년 54조원으로 뛰어오른 뒤 2018년 사상 최대인 59조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슈퍼 호황기에 접어든 덕분이다. 이는 한국 수출액 급증으로 이어졌다. 한국 수출은 2016년 4954억달러에서 2017년 5737억달러, 2018년 6049억달러로 늘었다.2019년에는 상황이 돌변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D램 가격이 급락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반 토막 났고, 수출도 5422억달러로 10% 넘게 주저앉았다. 2021년부터 다시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며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수출은 2021년 각각 52조원과 6444억달러, 2022년 43조원과 6836억달러로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시황이 악화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고 수출은 6322억달러로 감소했다.한국 수출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큰 흐름에서 부침을 같이한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황기인 2018년(20.9%)과 2022년(18.9%) 20% 안팎을 차지했고, 불황기인 지난해에도 15.6%에 달했다.반도체와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5대 수출 품목까지 살펴보면 이런 편중도는 더욱 높아진다. 2018년 5대 주력 수출품 비중은 2018년 52.5%에서 2020년 47.7%로 소폭 낮아지는가 싶더니 2023년 50.7%로 다시 높아졌다. 수출 지역 기준으로도 중국 미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 4대 수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6.1%로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품목 및 교역 상대 편중은 한국 수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역대 정부가 수출 품목과 교역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