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수송단 파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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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칩거 속 임면권 행사…법적 효력 없는 '2선 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공직자 임면권(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그러나 8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고 공지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재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위원의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다.이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임면권을 행사해 정치권에서 "2선 후퇴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안전을 담당하는 워낙 중요한 자리라 장관을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체제 안정을 위해 빨리 수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도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은 차관급 공무원이다.통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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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비상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학영·남인순·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비상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다"며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세대들에게도 깊은 각인을 남겨 12월 7일 여의도 100만 집회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잠들 수 없는 밤, 청년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야 하는 주말, 민생과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비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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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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