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태 < 노동부 장관 > 2001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1.8%로 나타나는 등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코리아 바람 등 경제회복의 청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기쁜 마음과 함께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상생(Win-Win)의 노사관계 없이 대도약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변화했다. IMF 외환위기동안 노.사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일부 노조는 기업개선작업동의서를 제출하고 생산과 품질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체질개선을 시작했다. 사업주도 매달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공개하고 성과가 높을 때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며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과거 우리의 노사관계는 합리적인 선택이나 상호 동반자적 관계형성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반복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신뢰와 존중,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가치로 하는 신노사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사협력이 우수한 기업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세금 유예 등 지원을 계속했다. 이에따라 노사 협력선언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는 갖췄다. 우리나라의 지식기반경제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중 3위다. 이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와 협력이라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산업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기만 하면 된다. 노사협력의 모범사례로 잘 알려진 미국 새턴사의 노조위원장은 지구촌 경제에서 노사가 싸우고 있는 동안 해외의 경쟁사들이 우리 몫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열린 경영으로 근로자와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역시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있을 수 없다는 인식아래 상생의 생산적 교섭관행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계속해서 신노사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선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눈높이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사관계 특성별로 사업장을 분류해 노사관계가 안정된 사업장을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으로 운영해 고성과사업장(High Performance Workplace)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갈등사업장은 노무진단관리를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지원 우대 등의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겠다. 아울러 신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경영자와 노조대표의 활동 및 성과를 외국에도 알려 기업의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렇게 노.사.정이 함께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외국인도 투자하기 좋은 나라, 나아가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