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 교실증축 서울 35% 착공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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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수업중,한쪽에서는 공사중'
신학기 때마다 나타나곤 하는 일부 학교에서의 현상이 내년에는 전국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가 주민과의 마찰 또는 행정관청과의 의견조율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교실증축 공사를 마치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상당수 학교들은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늦어지나=서울 강서구의 K고등학교는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내년 2월까지 7개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
학교가 자연녹지지역에 묶여 있어 강서구청의 심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의 K여고도 비슷한 사정으로 공사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자연녹지지역에 있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는다"며 "서울시에 완화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부모나 주민의 반발도 만만찮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건물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일조권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경우엔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의 O고등학교 관계자는 "신설 교실(16개 학급)의 위치를 놓고 의견조율을 하느라 시공이 늦어졌다"며 "대입수능을 앞두고는 수험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반발까지 겹쳐 수능 다음날인 11월8일에야 겨우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물 건너간 공기(工期)=서울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1백13개 고등학교에 1천1백60개의 교실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상학교의 35%는 아직 공사 시작 날짜도 못잡고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 지역은 2백14개교에 1천7백90개 교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이중 91개교(7백94실)는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
인천이나 경남지역에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많은 학교가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증축대상 학교 가운데 공립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사립학교들은 대체로 "앞으로 점차 학생수도 줄어들텐데 교실을 증축하고 그만큼 교사를 더 뽑으면 나중에 학교운영에 부담만 된다"는 이유로 교실증축을 반기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청들은 화장실과 교무실,내부 비품비 등을 지원하겠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바람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교실증축 공사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