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20일부터..與野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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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소비세 인하 시기를 20일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특소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유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현실을 인식,이같이 결정했다.
제품별 인하폭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승용차 프로젝션TV 에어컨 등의 특소세율을 평균 30% 정도 낮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나라당이 "룸살롱의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폭을 도와주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승용차에 적용중인 탄력세율도 2천cc 초과는 현행 14%에서 10%,2천-1천5백cc는 10.5에서 7%,1천5백cc 미만은 7%에서 5%로 낮추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하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밤늦도록 절충을 계속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특소세법을 심의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변경,특소세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 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동욱.윤기동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