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시기 등 혼선 .. 與野, 19일 법안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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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에 부과해온 특별소비세의 인하폭 및 적용시기가 혼선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이 18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발표, 19일로 예정된 국회 재경위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금주초부터 인하된 특소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방침도 재조정이 불가피해 유통시장의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특소세인하를 발표해 시장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19일부터 특소세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또 정부 여당이 제시한 제품별 인하폭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안의 감세규모는 7천억원 정도로 한나라당안(3천5백억원)의 2배에 이른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법안의 19일 소급적용은 가능한 일"이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세입예산 확정 시한은 오는 12월1일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