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19일 이회창총재 만나 .. 출자총액제등 규제완화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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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중 전경련,박용성 대한상의,김재철 무역협회,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김창성 경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오는 19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이 총재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 5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이 각종 기업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재계는 '10·25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입지가 강화된 만큼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경제관련법내 규제조항의 개정 및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특히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도가 지나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출자총액 제한으로 인해 신규 투자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39개사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조원이 넘는다는 사실 등을 예로 들면 한나라당도 재계의 논리에 수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또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도입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선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등의 부작용을 들어 도입을 유보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도 연기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제 5단체장들은 지난 5월 말에도 이 총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불황타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