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WTO 각료회의] 보조금 등 선진국-개도국 충돌 재연..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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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북.남 갈등(North-South Clash)'이 재연되고 있다.
농업보조금 환경 노동기준 투자·경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 국가)그룹 등 개도국이 강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인도의 무라솔리 마란 통상산업장관은 "개도국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WTO 협상의제는 의미가 없다"며 노동기준 환경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EU의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상대방에게 먼저 유연한 조치(flexibility)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문제는 특히 북.남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부르고 있다.
인도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많은 자국민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경제구조를 왜곡한다며 치료제 가격인하를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애틀에서의 길거리 데모가 이번 도하에서는 원탁의 시위로 강화된 듯하다는게 현지 분위기다.
도하(카타르)=정한영 특파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