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인 예정이율을 현재의 연 5.5∼6.5% 수준에서 연 4%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정이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10~15% 올라가게 돼 앞으로 보험료 추가인상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이영 상무는 11일 경기도 산정호수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세미나에서 "역금리 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려면 내년 중 평균 예정이율을 4%대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 생보사들의 예정이율이 시장금리의 70%대인 점에 비춰볼 때 국내 시장금리(6%대)를 감안한 국내 생보사의 예정이율은 4%대가 적정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 상무는 또 "은행 등 타금융권의 실적배당상품과 유사한 금리연동형보험에 대해선 책임준비금의 위험계수(4%)를 낮추고 지급여력 중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개별 상품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미리 설정해 놓는 최저 수익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예정이율을 낮추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