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채용기업 지원 확대 .. '政.財界 무슨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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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일정 때문에 이번주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과천엔 못나갔다"며 9일 30대그룹 기조실장들과의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인삿말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모멘텀(동기)에 합의만 되면 이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의 챔피언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직후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와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공개한 대화록 요지.
△진 부총리=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신규채용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재계=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어 산업계가 젊은 인력을 흡수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노·장층이 나가고 젊은층이 들어오도록 해야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데 아쉬운 현실이다.
△부총리=최근 생산시설을 늘리려는 외국합작법인 사장을 만나 "채용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당분간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채용을 하더라도 바로 못쓰니까 미리 훈련을 시켜라,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정식채용이 어려우면 1년간 조건부로 뽑았다가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그 때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데.
△재계=지금 경기상태로는 채용할 형편이 안되는 게 문제다.
△부총리=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대덕벤처단지에서는 사람을 모집하려 했지만 원서를 낸 사람 중에는 필요한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대학과 현장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채용하는)회사에서 50%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부문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하면 대졸자들의 상당부분이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재계=현재 3개월동안 월 50만원을 주는 인턴지원제도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
△부총리=기업이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 고용확대에 나선다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재계=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의 조속한 완화가 시급하다.
△부총리=지난 4년간 우리 기업들은 투명성과 건정성 책임성 측면에서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3년간의 과도기를 두고 재계의 여러 어려움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재계=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 총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기존의 도로 항만 철도뿐만 아니라 주택부문 등을 포함시켜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주택부문의 경우 2백80개 업종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업종이다.
△부총리=내년에도 미국의 소비자심리,전쟁 확산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미국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립한 것이다.
비관적으로는 3%,낙관적으로는 5%의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했으며 상반기에는 3%,하반기에는 5% 등 평균 4%로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예산이 5조원정도 증액되면 경제성장률도 4%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경제효율성이 높아져 세수가 늘어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재계=위기일수록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시장 진출도 필요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로 오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관광산업의 경우 9·11테러사건 이후 미주노선은 왕래가 격감하고 국제행사도 취소됐지만 중국 등 동남아 여행객은 아직도 괜찮은 수준이다.
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카지노사업이나 차이나타운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과 대만 사이의 항공노선 재개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달라.
△부총리=적극 검토하겠다.
△재계=주5일 근무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도 확립돼야 한다.
△부총리=노동계와 사용자측이 역지사지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한다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주5일 근무제도 과도기를 두고 논의해나가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