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를 8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비롯해 백내장수술,탈장수술,맹장염수술,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편도선수술,자궁수술 등 8개 외과시술이다.

복지부는 지난 97년2월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벌여온 결과 △입원일수 5.7% 단축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균 14% 감소 등의 의료행태 변화가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행위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해볼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든 반면 총진료비는 23.8%,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6%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줄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반면 보험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데 이어 질병군별 보험수가와 신 의료기술 적용범위 등을 담은 최종 시행안을 마련,이달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