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국제분쟁기구 재판관 됐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제 분쟁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법무부는 16일 이성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이 외교통상부 추천으로 상설중재재판소의 환경분쟁 중재재판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앞으로 6년간 환경 및 천연자원 이용 등과 관련한 국제 환경분쟁에서 비상임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1899년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9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 당사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재판소 명부에 오른 재판관 중 5명을 선정,분쟁을 해결한다.

이 부장검사는 사시 24회 출신으로 유엔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서울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상설중재재판소의 한국인 재판관으로는 이 부장검사 외에도 한부환 대전고검장,서울대 백충현 교수,고려대 박수길(전 유엔대사) 유병화 교수 등 4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