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20% 인상 무산 .. 자율화 계획도 차질불가피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등록금을 20% 올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3년간 등록금을 인상한뒤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경기상황과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며 2003년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교육부는 2002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연간 상승률 20% 이내에서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허용한뒤 그 이후에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지난 7월20일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립대 등록금 20% 인상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내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도 올해(5%)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억제될 전망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