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24일) 법사/정무/재경/국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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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두 사람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파업조장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의 합의가 22대 국회에서 이행되면 다시 한번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역시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가 보수 진영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조 대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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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사진)이 단독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거듭 출마 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 다른 유력 후보들이 하나씩 고사하고 있어서다.이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면 민심의 힘이 균형추가 돼 주리라 믿는다”고 썼다. 정치권에선 당 안팎의 비판에도 원내대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반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다른 의원들은 속속 출마 의지를 접고 있다. 비윤(비윤석열)계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김도읍 의원은 지난 28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의 박대출 의원,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석준 추경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 단독 출마 가능성에 윤상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이 의원은)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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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숨통 틔우자"…21대 막판 힘 모은 與野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자의적인 내부 규정으로 징계해온 변협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법안 필요성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변협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같은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해 왔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했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을 정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변협이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해 재량권을 축소하자는 취지다.앞서 민주당에선 작년 5월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변협의 권한을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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