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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안해…미국 물가에 전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다”며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면 80~90%를 독점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가) 조금은 (관세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할 때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책정하는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관세 협상 당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라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라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 위험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맺은)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어서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