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5차 장관급 회담] 경의선 공사재개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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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이후 9개월여만에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은 16일 첫 전체회의에서 이미 4~5개 의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순항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이 공통으로 제기한 의제는 구체적 실천시기나 방법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이는 정도여서 17일 회의에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전력제공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서로가 꺼리는 의제도 각각 내놓아 최종합의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가능 의제=이날 회담에서 남측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경협 4대합의서 발효 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 전력제공 동해어장(漁場) 공동 이용 태권도 시범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추가 북송 이산가족과 친척문제 북남 러시아 철도및 가스관 연결 상선의 상대방 영해통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의제로 내놓았다.
이 가운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건설,임진강 수해방지,동해어장 공동이용,태권도 시범교환 등은 그동안 수차례 회담을 통해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사안으로 쉽게 조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선의 상대방 영해통과도 절충 가능성이 높은 현안이다.
쟁점 사안=남북한 및 러시아간 철도가스관 연결은 사업타당성은 높은 편이나 북한의 낙후한 철도시설이나 가스관 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때 선언적 합의에 그칠 전망이다.
전력제공도 북한은 50만kW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남측은 전력실태에 대한 조사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비전향 장기수 추가북송 문제는 남측이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는 모두 보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반테러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북측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 김 단장은 지난 15일 미국 테러참사와 관련,"미국으로선 큰 불상사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북)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번 회담은 민족 내부문제를 토의하는 회담이어서 (미국 테러참사와는) 무관하지 않겠는가"라며 공동선언 채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