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勤所稅 작년 2조 더 걷혀 .. 자영업자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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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당초 예산을 짤때 예상한 4조1천7백91억원보다 56%나 많은 6조5천1백88억원을 근로소득세로 거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낸 소득세 2조8천5백억원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인당으로도 근로자는 평균 94만6천원, 자영업자는 62만8천원을 냈다.
재정경제부가 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연말에 1조2천억원의 각종 공제 혜택을 주고도 당초 예상보다 2조3천3백97억원을 많이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은 1999년엔 4조9천3백82억원으로 예산보다 9천1백86억원, 98년엔 4조8천84억원으로 예산보다 1백37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작년에 이처럼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고소득 벤처기업인들이 많이 생긴데다 연봉제 성과배분제 스톡옵션제 등이 늘어나면서 고임금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에서 더 많이 걷는 것보다는 자영업자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조세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많이 거둔 다음 감세혜택을 주는 생색내기보다는 소득세율을 대폭 조정하는 정책도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