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5조5백55억원이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경기불황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추경예산만으로 경기 진작 효과가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미달할 경우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한 비상대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 추경예산 조기집행 =정부는 일단 확정된 추경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2조원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수해복구사업과 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키로 했다.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조6천억원에 대해서는 1조3천억원을 학교신증축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계획대로 추경예산이 집행된다면 지방교부금 3조6천억원중 90% 이상이 경기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이 정도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이 모두 4.4분기에 투입된다면 분기성장률을 2%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 ◇ 주목되는 통화정책 =재정경제부는 오는 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1%로 떨어질 정도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 금융통화위원회는 올들어 3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연 5.25%였던 콜금리를 연 4.5%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금리인하 효과는 아직 본격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7월중 설비투자는 거꾸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이상 감소했다. 소비도 둔화되는 조짐이 뚜렷하다.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통위가 또한차례 금리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비상대책 시행 여부 =정부는 이달로 끝나는 올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2.7%)보다 훨씬 낮은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는 4.4분기를 포함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3%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3.4분기 경제성장률이 0∼1% 수준에 머문다면 4.4분기에는 5∼6% 이상 성장해야만 연간기준으로 3%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경우 2차 추경예산편성과 추가적인 금리인하, 환율재검토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3단계 비상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