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25일자로 개정해 공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5년마다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토록 했으며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건설때 타당성 평가는 공인회계사등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인력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국경제]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서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과 매년 계좌로 입금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점점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근로자들은 이 퇴직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이런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23년말 기준으로 1만5000개의 사업장과 7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5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중소기업은 월평균 보수 268만원(2024년 기준)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12만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68만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결정되는 수치로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핵심 사항인 10% 지원금 혜택은 원래 사용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에게도 10%의 지원금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을 2025년까지 연장하되 올해 하반기에 일부 자발적 감산을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7% 크게 하락한 배럴당 74.94달러에 거래중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8월 인도 브렌트유도 ICE 유럽 선물거래소에서 2.1% 하락한 79.39달러로 8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FXTM의 시장분석가인 루크맨 오투누가는 올해 중국 수요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OPEC+가 전 날 회의에서 감산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수요 전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유가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PEC+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8개국이 6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하루 총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산은 9월까지 유효할 예정이지만, 산유국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감산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3개월만에 가장 약화된 가운데 5월 공장 주문량은 2년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공급관리연구소(ISM)는 5월 미국 제조업지수가 4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7을 기록해 3개월 만에 가장 약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50 미만의 수치는 수축을 나타낸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이 예상해온 49.5보다 낮은 수치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그룹의 신규 주문은 45.4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 3.7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예약지수도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미국 경제 전반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ISM 생산지수는 50.2로 하락했다.5월에는 목재 제품, 플라스틱, 고무, 기계를 중심으로 7개 산업이 위축됐고 7개 부문은 성장한 것으로 보고했다. ISM 제조사업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티모시 피오레는 성명을 통해 "통화정책과 기타 상황으로 기업들이 주문, 자본지출 등 투자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 수요 파악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은 또한 높은 차입 비용과 장비에 대한 투자 제한, 소비자 지출 둔화에 높은 투입비용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ISM의 원자재 및 기타 투입재 가격지수 는 5월에 57로 하락했지만 약 2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