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를 전면 폐지하되 폐지가 어려울 경우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출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순자산의 25%로 묶어놓은 출자한도를 5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5월31일 재계의 건의사항중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13개항(외자유치, 분사,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른 출자 예외 인정 등)을 수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지배목적이 아닌 일정비율(10%) 이하의 소규모로 출자할 경우엔 최소한 기업공개(IPO) 이전까지는 출자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