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전후 수가인상 '健保 재정파탄 원인'

의약분업 전후로 시행된 수가인상(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이 3조7천2백45억원에 달하는 지출을 불러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진단과 대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급여비와 비교한 결과 △지난해 4월 수가인상에 따라 4천5백87억원 △의약분업이 도입된 7월 수가인상으로 1조7천4백11억원 △지난해 9월 수가인상으로 5천3백91억원 △올 1월 수가인상으로 9천8백56억원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