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세부담 경감과 추경 편성 등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완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당 정책위의장간에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선에서 이틀간의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 10일 여야 3당은 정책협의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금년도 세수전망,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에서 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구체적인 경감 규모는 중소사업자와 봉급생활자에게 중점을 둬야 한다"며 "여야 3당과 정부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9월 10일까지 결론을 도출하자"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법인세 등을 5조원 경감하는 내용으로 관련 세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에 바로 착수한다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개혁 3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여야는 "완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국민의 세부담 경감과 추경편성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 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