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역마진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예정이율을 내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생보업계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자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다 보험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10년 이상 역마진 현상을 보이는 일본에서도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을 낮출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4년째 역금리 상황을 보이는 국내 생보사들도 일본과 유사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예정이율의 소급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일단 예정이율을 실세금리 이하로 낮추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함으로써 역마진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