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본교과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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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해 시추에 쓸 5000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16일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 같이 주장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조 대표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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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대강 갈등' 주장에…대통령실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권 등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는 지나친 대응으로 ‘강대강’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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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자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입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대치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20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상속세율을 30% 안팎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특위에선 이에 발맞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및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지난 10일 여당 특위에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상속세율이 10%인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성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순 있다”면서도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며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