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대학학자금 대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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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성 담화를 발표한 12일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한국형사법학회는 이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재발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이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도 “헌법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퇴진하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전국적인 시위도 이어졌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단체가 연 집회에선 참가자 약 1000명(경찰 추산)이 오후 5시40분부터 관저 입구 앞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에 앞서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께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 대회를 열었다.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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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조국혁신당' 향후 운명은…적잖은 타격 예상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습니다."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이 남기는 아름다운 시구 같지만 현실은 구치소로 향해야 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마지막 인사말이다.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혁신당의 운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한 것이다.혁신당은 창당 당시부터 대표 궐위 사태를 충분히 대비해왔다며 '변함없는 활동'을 예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가졌던 상징성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혁신당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역 사거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와 반대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조국 때문에 내 새끼 학교 못 갔다! 조국을 감옥에 처넣어라!” 서초역 1번 출구 쪽에 있던 조 대표 반대 지지자가 ‘조국 구속’이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든 채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도로 반대편에 있던 시민들은 조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얼굴에 철판 깔았어?"라고 외쳤다.오전 11시 47분, 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하자 각 진영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 반대 지지자들은 일제히 주먹을 치켜세워 환호했다. 그들은 몸을 흔들며 "경사 났네! 경사 났어!"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조 대표 반대 지지자인 70대 남성 권모 씨는 "잘됐다.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며 "이미 1심, 2심에서부터 나왔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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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나선 김동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격리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며 이틀 연속 1인 시위를 벌였다.12일 점심 시간대인 오후 12시 30분 김 지사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 광기 즉각체포!! 즉각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 35분간의 1인 시위를 이어갔다.그는 이날 오전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김 지사는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전날 저녁 퇴근 시간대 경기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도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네 번째 담화를 진행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