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경수로 건설과 관련,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명시한 핵비확산협정(NPT)의 완벽한 의무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한반도평화담당 특사는 지난 26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IAEA가 명시한 NPT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완전한 이행때까지 경수로 건설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프리처드 특사의 이날 발언은 북한에 대해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동시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이 지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강한 성격의 메시지로 관측된다. 프리처드 한반도 특사의 이런 발언은 비록 의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이었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수적인 조지 W.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 미대통령이 조건없는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해 놓고 있지만 북측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담당하게 될 프리처드 특사의 발언은 다분히 '경고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95년 맺은 경수로 공급협정에서 "북한은 경수로사업이 상당부분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핵부품의 인도 이전에,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같은 경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오히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인 미국 등이 협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측은 대북 경수로 건설에 따른 KEDO 회원국간의 재원분담 합의가 늦어지면서 경수로 건설이 당초 목표시점인 오는 2003년 완공이 사실상 어려워 지는 등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를 성실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경수로 1호기의 경우 2008년께 완공 가능성이 전망됨에 따라 북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태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측은 품질보장의정서에 가서명하는 등 경수로 건설을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한 프리처드 특사의 발언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