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제품 반덤핑 제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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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서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 미국이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제품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가 WTO 관련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분쟁패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WTO 상소기구는 이와관련해 당초 패널이 내린 판정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했다.
상소기구는 "특히 미상무부가 제소당한 일본의 3개 수출업체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해진 날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가 패소판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 협의해 패널의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를 소집해 인도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 분쟁패널을 설치키로 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