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대한변협 결의문이 "구체성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변협의 결의문이 일부 보수.기득권층 변호사들의 입장을 변호사 전체의 이름을 빌어 합리화한 것으로 "보수적 변호사들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법조계 출신인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4역회의에서 "개혁추진의 법적 절차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야 한다"면서 "막연한 얘기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혁은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을 수반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채정(林采正) 국가경영전략연구소장도 "결의문에 '성실성이 없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 증거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의문은 시국인식, 현실인식, 사실판단 등에서 상당한 괴리와 오류에 바탕하고 있으며, 막연히 '경향'이라는 표현으로 개혁입법을 통한 제도개혁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도 "변호사들이 법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고, 율사 출신인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저항"이라며 "개혁정책을 비판한 변호사들이 삼청교육대 훈련 등 '불법의 시대'에 정작 무엇을 했는가"고 맹비난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개혁정책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기득권 집단에도 불가피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에게도 세금을 물리고 성역이었던 언론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치주의가 확립되면서 오히려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이 먼저 법적,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신기남(辛基南) 의원도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더욱 강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해야 옳다"면서 "그간 양심적 변호사들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섰던 것이 사회의 희망이었는데 변호사들이 보수.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재헌(鄭在憲) 변협회장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매우 절친한 관계라는 점에서 결의문 내용이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작성됐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정 회장이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인물인데다 경기고 출신으로 이 총재와 가깝다는 점이 결의문 작성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