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3개월만에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0%로 재수정한 것은 미국경기 회복 지연, 일본의 경기침체 심화,유럽연합(EU)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탓이다. KDI는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KDI 거시경제팀장은 "구조조정과 경기조절정책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경제 주체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 재조정 =KDI는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1.5∼2.0%에서 1.5% 안팎으로 내려잡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 예측치도 각각 1.0% 안팎과 2.5∼3.0%에서 0.5∼1.0%, 2.0∼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수출 전망은 당초 6.6%에서 4.8%, 총수입은 4.4%에서 -0.6%로 수정했다. ◇ 상반기 경기조절책 효과 미흡 =올해 1∼5월중 통합재정수지는 연간 GDP대비 2.5%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중 자금배정을 전년 동기대비 16% 늘렸지만 1∼5월중 통합 재정지출은 7.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배정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겉돌았다는 말이다. ◇ 추가 경기부양 필요한가 =상반기중 이미 배정된 자금이 실제 민간부문으로 유입되게 하고 약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집행하면 상당한 경기조절 기능이 수행될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국내 대규모 부실기업의 처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업부문 수익성 개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운영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물 부문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선거를 의식해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을 훼손,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