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상황과 국내 금융시장 안정여부는 하반기 우리경제를 전망함에 있어 주요한 전제이자 가장 핵심적인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에 따라 미국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EU 경제의 성장둔화 폭이 확대되면 우리경제의 수출부진과 성장 저하가 예상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핵심 부실기업의 투명한 처리 등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구조조정과 경기조절의 병행 = KDI는 하반기 경제 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범위 안에서 경기조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반면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 인플레이션 목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원물가가 목표범위를 소폭 상회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논거를 제시해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율은 현재와 같이 시장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조절기능이 최대한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하반기 5조원 규모의 추경 등을 반영, 하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연간 GDP 대비 3.5% 수준인 20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또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ㄷ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규모의 구조적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향후 실업대책은 내수회복을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추진하되 현재 가동률이 75%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투자만을 진작시키고자 하면 가동률을 더욱 떨어트리고 자원의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정부가 민간투자를 무조건 장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 제도 및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 등은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보며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민영화 지연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를 점검해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핵심적인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소형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는 `즉시 민영화 및 조기정리`를 구조조정의 기본전략으로 삼아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설립명분을 고려, 지주회사 경영의 초점은 자회사 은행 정리에 초점을 두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m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