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권한수행 못하면 공장설립허가권 商議에 이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전국 15개 광역 시.도의 공장 설립 여건을 조사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도와 그렇지 않은 곳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현황을 파악한 뒤 지방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를 두려워해 중앙정부가 위임한 공장설립 허가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를 지방 상공회의소에 넘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회현 로타리클럽 초청 강연에서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15개 광역시.도의 공장설립 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