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에도 재산세 부과?' 적도 상공 약 3만6천㎞에 떠있는 인공위성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쟁의 주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 세무당국과 LA남부 엘세군도에 위치한 휴즈전자. LA카운티의 세금사정관 릭 아우어바흐는 "인공위성을 동산으로 간주,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간 수백만달러로 추정되는 '인공위성 세수'가 학교 및 정부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라는 게 그의 입장. 반면 1991∼94년 플로리다 등에서 8개의 인공위성을 발사,영화전송 등에 이용하고 있는 휴즈전자는 지구에서 까마득히 먼 '외계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한다. 한술 더 떠 "문제의 인공위성은 한 지점에 고정된 정지위성이기 때문에 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