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주내 1조원 우선 투입

정부는 투신사의 매수여력을 늘리기 위해 이번주 내에 서울보증보험에 1조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4∼5조원도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투입키로 했다.

또 연기금 풀을 조속히 구성,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통해 3/4분기중 1조원의 특별 설비자금 지원하고 신보·기보의 시설자금 보증비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금시장 안정대책과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최근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증시 안정을 위해 시장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시장 체질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대책들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증시 안정 대책 = 정부는 투신사 매수여력 확충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띠는 증시를 다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 5∼6조원중 우선 이번주에 예보채 1조원을 발행해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도 채권시장 상황과 투신사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해 조속히 넣기로 했다.

또 7월중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와 다음달에는 주가지수상장펀드(ETF)·투자풀 형식의 연기금투자펀드의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 회사채 차환 대책 = 정부는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회사채 차환에 부분적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프라이머리 CBO발행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중 투자적격등급 기업에 대해 그룹별 발행한도를 증액키로 하고 이에 따른 한도증액 효과는 4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CBO 풀을 구성시 편입비율을 완화, △계열당 현행 BBB-이상 10%→15% △기업당 BBB-이상 7%→10%로 완화하고 △업종별 건설, 도소매, 금융업은 10%, 기타 비제조업은 15%를 신보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예외인정을 가능하게끔 조정했다.

아울러 기술신보의 보증을 통한 벤처 프라이머리 CBO 발행규모를 현행 1조6,000억원에서 2∼3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 설비자금 지원 = 이번 3/4분기중 산업은행을 통해 대기업에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는 현행 9%수준보다 1∼2%포인트 낮추고 만기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거치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진추이 등을 감안,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보와 기보의 시설자금 보증비율을 현행 70∼85%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영업점 자체심사 기준금액을 현행 15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확대한다.

또 외화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모아 선순위채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후순위는 중기청이 인수해 수출중소기업의 설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에 한하며 현재 중기청을 중심으로 3억달러(4,000억원)규모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