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행정부가 수립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확실한 억제력을 갖춘 실용적 포용정책"으로 최선의 접근방법임이 판명될 것이라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보수적인 정책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6일 발간한 "부시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접근"이라는 제목의 정책해설을 통해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합당한 일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클린턴 전 행정부가 지난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관련,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기본합의의 원칙을 지지하되 개선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재단은 또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보상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수단으로 식량지원을 이용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 유인책으로 인도적 지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리티지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핵 및 미사일계획에 대한 검증 등 미국의 정책변화에 순응할 경우 미국은 인도적 지원 확대와 제재완화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편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관계 강화 및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전 종식을 위한 공식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을 모색하며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통해 한반도전쟁 위협을 완화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계획을 저지하는 노력을 계속 전개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정책에 완전히 순응할 때까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겨두되 테러지원국 지위에 대한 변경을 고려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참작할 것과 군사부문이 북한 경제를 지배하는 한 제네바 기본합의에 규정된 것 이외의 추가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금지할 것을 아울러 권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