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조사국은 일본이 만약 미국의 부시 정권이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의 미일 공동 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국 동맹 자체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상하 양원 의원의 법안 심의용으로 작성한 '미일 TMD(전역 미사일 방어) 협력:문제와 전망' 제하의 보고서는 이와 함께 설사 일본이 미사일 방어공동 배치에 응하더라도 (일본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얽혀 있어 미국의 의도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에 '이해'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일본의 '이해'는 동의의 회피인 경우가 많아 미일 미사일 방어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부시 정권의 임기 만료 전인 2004년 말까지는 미사일 방위에 대해 ▲미국과의 공동 배치에 동의한다 ▲미국측과 일부 협력하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배치로 한다 ▲전면 거부한다의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이 TMD 공동 배치를 받아 들여 미일 통합의 TMD가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수정이 불가결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