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규제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유효 경쟁 체제를 촉진하기 보다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통신시장 3강 구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인수 합병 및 퇴출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각자 처한 현실적 입장에 따라 비대칭 규제에 대한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였다.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비대칭 규제가 시장 효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깎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후발 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 LG텔레콤은 국내 통신 시장의 경우 유효 경쟁 체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며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연세대학교 부설 동서문제연구원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시장의 경쟁과 비대칭 규제'라는 주제로 제7차 동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김영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종합토론자로는 노태석 한국통신 상무, 조신 SK텔레콤 상무, 임병용 LG텔레콤 상무, 이상현 하나로통신 상무, 이광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봉호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세 교수는 현재 시내 전화 부문을 제외한 통신 시장별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비대칭 규제의 타당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지배적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어 비대칭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3주제 발표자 최병일 교수는, 통신산업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 한국통신의 시내망 독점을 지적하면서 통신시장 3강 구도와 이를 위한 비대칭 규제 실시 보다는 인수 합병 및 퇴출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별 통신 사업자들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노태석 한국통신 상무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과도한 비대칭 규제가 경쟁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비효율성을 확산시킬 뿐"이라며 비대칭 규제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조신 SK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가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국내 규제가 과다하다"며 "차별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상무는 "후발 사업자인 KT프리텔의 가입자가 이미 1,000만명에 육박했고 시장 점유율도 16%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이 조기에 활성화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후발 사업자가 흑자 전환에 평균 6~8년이 소요된 외국과 비교해 국내 후발 사업자는 3~4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며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현 하나로통신 상무는 시내전화 부문과 초고속 인터넷 부문에서 한국통신과의 경쟁이 역부족임을 강조하며 비대칭 규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효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임병용 LG텔레콤 상무는 "비대칭 규제는 유효경쟁체제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공정 경쟁 체제를 확립하지 못할 경우 약 7조 3,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시장 점유율이 10% 범위 내로 좁혀져 사업자간 경쟁이 격렬해질 경우 향후 10년 동안 가입자 후생증가, 경쟁력 확대로 인한 수출증가, 무선인터넷 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향후 10년 동안 모두 61조2,000억원의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