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법집행은 공평하게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이 노사문제와 관련,한국정부에 조언했다.

12일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비전 21'(회장 김만제 의원) 토론회에 참석한 존스 회장은 "미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확실히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기업측에 대해서도 그는 "상장회사가 발표한 재무제표를 제대로 조사,틀린 게 있을 경우 몇 명을 구속시키면 다음부터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 회장은 특히 "한국 기업이 제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종합주가지수가 3천6백포인트 정도가 됐을 것"이라며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 확보,경제관련법 준수,세법·증권법 등의 엄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재경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금융산업이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