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에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재계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임금사업장에서조차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오는 12일로 예정된 연대파업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한국경총의 고위 관계자는 4일 "일부 노조 간부들이 법 질서를 공공연히 어기는데도 대우차 노조원 강제폭행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초법(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일벌백계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노사분규 확산을 막을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 연대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공권력 적극 개입과 신중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자 유치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장을 받을수 있다는 재계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재계의 요구를 수용,강경자세로 선회할 경우 지금까지 노사간 자율대화를 강조한 정부의 원칙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자칫 잘못 대처하면 노동계의 투쟁열기를 북돋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이날 오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당초 안건은 효성 울산 공장과 여천 NCC공장의 노사분규와 민노총 집회 관련 대응 방안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합법적인 노동쟁의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사업장의 노사협상을 좀더 지켜보자는 것이 결론이었다. 결국 "하나마나한" 회의를 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재계 요청대로 강경진압에 나선다해도 상황으르 개선하기는 커녕 더 악화될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난 컨퍼데레이션컵 대회등이 진행중인만큼 외신에 내비칠 공권력 투입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이유다. 이와 관련,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노사간 자율대화로 분규를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권력 개입은 보다 큰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과 2일 2개 사업장을 방문,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노사관계자들을 만나는등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도 "지난 1일 효성 울산공장의 임금협상 중재로 의견접근을 이뤄냈으나 해고 등의 문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노사간 자율협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재계가 정권 말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효성 울산공장의 파업사태가 어떻게 결말을 짓고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얼마나 세를 얻느냐에 따라 올 노사관계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