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1일 김영춘 의원 등 당소속 의원 28명의 명의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을 재연장 하는게 불가피 하다고 밝힌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현 정권은 언론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