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고용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중 실업률은 3.8%로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으며 1백만명을 넘어섰던 실업자수도 84만8천명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통상 농한기이자 취업철인 12∼2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상승하다 이후 하락하는게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지난달의 실업률 하락폭은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함께 실업률은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고용문제는 생계수단을 제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인 고통지수(misery index)도 일반 국민의 경제적인 고충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중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의 경우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한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를 기준으로 7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지만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실업률에 대한 정의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실제 고용 사정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 실업률 수치와 실제 고용 사정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예로 경기가 좋지 않아 구직 자체를 포기한 인구를 들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만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업률 산정에서 구직 포기자는 제외된다.

결국 구직 포기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수가 줄어들어 실업률은 실제보다 낮아지게 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다.

당시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약 20만명이나 감소했었다.

그러나 구직 포기자들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실업률을 산출해 본 결과 당시 통계청 발표치(6.8%)보다 2%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 통계는 또한 고용 상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고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달 상용근로자 비중은 49.0%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의 54.1%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 97년 45.9%에서 지난달 51%로 높아졌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중 상당 부분은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실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취업자들이다.

결국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구조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사정 악화가 감안되지 않은 실업률은 실제보다 고용사정을 낙관적으로 보게 한다.

다양한 실업률 지표가 제공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달 6가지의 실업률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 실업자나 구직 포기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등 다양한 고용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발표함으로써 실업률 수치가 가져다줄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있다.

황인성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rihws@s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