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차례 '퇴출 회오리' 예고 .. '상시평가제' 뜯어보니...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2개 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점검 결과는 또 한차례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거래 은행이 주관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감독기관은 은행들이 어물쩡 넘어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도 일부 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을 제외시켜 금감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 부실기업 1천1백87개는 최소한의 숫자 =은행별로 일정한 채권액 기준에 맞춰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퇴출 여부가 결정난다.

은행별로 퇴출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달에 퇴출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규모가 크기 때문에 판정 대상에 대부분 포함됐다.

그러나 화의.법정관리 기업은 이번 퇴출 대상 명단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한빛은행과 거래하면서 신용공여가 50억원 미만인 화의.법정관리 기업은 명단에서 전부 제외됐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 숫자는 ''상시개혁 체제'' 첫반기(3∼8월)의 판정 대상이다.

9월 이후 매년 두차례씩 판정 기업이 선정되고 퇴출 심사를 받는다.

◇ 은행간 협의기구 설치 =같은 기업에 대해 은행 간에 판단이 엇갈릴 상황에 대비해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은행 상설협의기구가 설치된다.

지난달 26일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초안이 이미 마련됐다.

금감원은 상시평가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관행화를 위해 은행별 이행실적과 처리방향을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또 은행에서 관리중인 모든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에 대한 반기별 신용위험도 평가한다

◇ 은행의 의지가 관건 =정성순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각 은행들이 산업위험, 경영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 가운데는 아직도 부실기업 정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곳도 없지 않다.

정 국장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 연체화 우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며 "외부감사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적자전환 기업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은행들의 평가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0년12월 결산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6천5백여개사 가운데 10%가 넘는 7백4개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았으나 이번 심사평가 대상에는 이중 상당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