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남북 노동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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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서울교통公 노조 간부들, 재심사에서 전원 '해임'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악용에도 복직 수순을 밟아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공사 내부 징계 심의를 통해 재차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올해 초 감사를 통해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내부 인사 심의로 징계 수위를 낮춰 비판받은 바 있다.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지난 17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행정 절차인 백호 공사 사장의 최종 결재가 끝나면 이들은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해임된다. 해임은 공사 규정상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위다. 직원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측에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공사는 이후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정상 출근이나 근무하지 않은 311명의 직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이 파면 처분을,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문제는 공사가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7명에게 '강등'으로 처분을 완화해주면서 발생했다. 공사는 상벌위원회(1심)와 인사위원회(2심)의 이중 구조로 항소 절차를 운영하는데, 공사는 노조 간부 7명에게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강등으로 처분을 완화했다. 강등은 직원 직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공사 대내외적으로는 타임오프를 악용한 간부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역시 공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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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김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경찰과 일정 조율을 마친 상태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김 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사고 3시간 뒤 김 씨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잇단 정황에도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만인 19일 오후 늦게 소속사를 통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3.324191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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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 상병 특검법…헌정 사상 수사 전 최초 특검"
법무부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1일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데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 실질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채상병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서, ‘은폐·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각 기관 사건 종결 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한 주체가 민주당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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